관광단지 지정절차와 지원제도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2. 사업정의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 (관광진흥법§ 제2조6호)

 

3. 대상지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4)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또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상 도입시설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토지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지역  일반적으로 관광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시  설   형   태

1) 편익시설 : 화장실ㆍ주차장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상하수도시설 및 관광안내소   

2) 숙박시설 : 관광호텔(특1등급 및 특2등급관광호텔), 수상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휴양시설 : 민속촌ㆍ해수욕장ㆍ수렵장ㆍ동물원ㆍ식물원 ㆍ수족관ㆍ온천장ㆍ동굴자원ㆍ수영장ㆍ농어촌휴양시설ㆍ산림휴양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활공장ㆍ자동차야영장 ㆍ관광유람선 및 종합유원시설업   

4) 운동시설 : 골프장ㆍ스키장ㆍ요트장ㆍ조정장ㆍ카누장ㆍ 빙상장ㆍ자동차경주장ㆍ승마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5) 접객시설 : 관광공연장업ㆍ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ㆍ관광유흥음식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ㆍ관광식당업

5.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2조)

 6.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류 (§ 제50조①조 , 규칙 제54조)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관광지와 그 주변의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대상지역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상 관광지의 개발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관광지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1/500 ~ 1/6,000 의 도면

관광지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ㆍ표시)

7. 비사업시행자의 조상사업 시행허가 (§ 제53조③항, 령 제48조, 규칙 제57조) 

8. 비행정청의 허가서 포함사항

사업계획서(위치ㆍ용지면적ㆍ시설물설치계획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9. 조성사업 허가서 검토사항 (관광진흥법§ 제48조②항)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 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 / 관광지의 자연환경 및 특성에의 적합여부

관광단지 조성절차 

 관광단지 지원제도 

 1) 조성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관광진흥법 제5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시설의 결정, 동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허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